美 신·구정권 충돌 '점입가경'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도청설 제기로 논란을 빚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번에는 ‘실업률 조작설’로 오바마 전 정부에 대한 2차 공격에 나섰다. 뚜렷한 근거도 없는 트럼프 정부의 공격이 거듭되는 가운데 트럼프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민주당의 행보도 빨라지는 등 신구 정권 대립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믹 멀버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최근 CNN에 출연해 “우리는 오바마 정부가 실업률을 실제보다 낮게 보이도록 노동인구 숫자를 조작했다고 오랫동안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오바마 정부가 발표한 실업률이 ‘속임수’라고 공격한 적은 있지만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백악관 고위관계자가 조작설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멀버니 국장은 고용지표 조작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에서 주장한 고용통계 조작 의혹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 없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도청설을 제기했다는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물타기 시도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열흘 전 트위터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타워를 도청했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부는 하원이 요청한 증거제시 기한인 이날까지 별다른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제기한 ‘도청(wiretapping)’ 주장이 ‘전화 도청’이 아니라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사찰행위를 지적한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출범 50일이 넘도록 불안정한 정권을 떠받치기 위해 오바마 전 정부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트럼프 정부에 맞서 민주당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에 태클을 걸며 ‘트럼프 무너뜨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6일께 공개될 2018년도 예산안에 멕시코 장벽 건설비용이 필수사항으로 편성될 경우 정부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불사하겠다며 공화당에 선전포고를 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올해 10월1일 전까지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아 정부가 국방·치안·전기공급 등 필수 업무를 제외하고는 폐쇄되는 것을 뜻한다. 슈머 대표는 “환경과 노동자 관련 예산과 여성 낙태 지원 예산을 과거 수준으로 깎는 것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또 공화당이 ‘오바마케어(저소득층 건강보험)’ 대체를 위해 입법에 속도를 내는 ‘트럼프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섰다. 의회예산국(CBO)이 13일 트럼프케어 시행시 10년 내 미국인 2,6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되고 연방적자는 3,370억달러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자 민주당은 서민층의 보험혜택 상실과 부유층의 세 부담 감소라는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트럼프케어는 재앙적”이라고 날 선 비난을 퍼부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