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대외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들 정책에는 무역시장 다변화,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통한 가공품 수출확대와 외국의 첨단기술 도입, 그리고 투자환경 조성 등이 담겨 있다. 물론 이러한 북한의 대외경제 정책구상은 유엔제재하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일부는 북한의 의지에 따라서는 실현 가능성도 있다.
과거 북한은 러시아·동유럽 등과 구상무역 형태로 다양하게 무역했으나 고난의 행군과 사회주의 체제 붕괴 등으로 지난 2000년대 초까지 급속하게 위축됐다. 이후 중국, 동남아 및 남한 등과 교역이 확대됐지만 최근 유엔제재로 중국 일변도의 무역구조로 단순화됐다. 대외무역의 90%를 웃도는 지나친 중국의존율은 북한 경제를 중국에 종속시키고 있고 특히 유엔제재로 인해 수출길이 막힌 북한은 국제 시장가격의 58%에 불과한 가격으로 석탄을 수출하는 등 많은 손해를 감내하고 있다.
경제발전의 핵심요인은 기술 인프라 구축이다. 북한은 자강력의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각종 첨단기술 도입과 지식 정보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과학자 우대정책, 외국 기술자 초청 등 과학기술 발전에도 나름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산업구조가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도 굴뚝산업인 2차 산업조차 발전이 매우 더딘 것으로 보인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자체 기술개발에도 노력해야 하지만 단시간에 성과를 거두려면 외국의 선진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다. 중국은 개방을 통해 반도체·모바일 등 각종 산업에 외국 기술도입과 더불어 모방기술 개발로 단시간에 세계적인 기술 굴기를 이루고 있다. 북한도 자원과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북한이 가공품 수출을 늘리려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가공산업은 매우 열악하다. 평균 가동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해 안정적인 제품생산도 어렵고 생산기술 부족으로 저가 제품생산에 매달리고 있다. 특히 북한은 농축산물이나 북한에 풍부한 아연·마그네사이트·흑연·규석·희토류 등 광물자원을 2차 및 3차로 가공해 수출함으로써 저가수출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 수출로 전환하는 가공무역 발전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종 생산공정 현대화를 시도하고는 있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북한이 내부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북한과 거래한 남한과 중국 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신용과 투자환경 미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최근 대외경제 확대 발전을 위한 근본 문제로 신용을 언급했다. 즉 무역거래의 계약조건인 품질·중량·납기 등을 준수하고 계약된 수입대금을 제대로 지불하는 등 무역환경 개선정책을 거론했다. 외국 기업의 투자유치 과정에서 합영이나 합작하는 경우 외국의 첨단기술 이전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경제개발구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을 위해 인프라 건설지원 및 세금, 인력, 토지이용 특혜 제공 등 투자환경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북한이 의도하는 대외무역에 있어서 시장 다변화, 가공품 수출확대, 기술도입 등은 핵 문제 해결이 전제돼야만 가능하다. 즉 북한을 인정하는 우호적인 자본주의 국가가 있어야 한다. 원료·자원수출에서 가공제품 및 완제품 수출과 상품수출로 전환하고 상품수출에서 기술·서비스 수출로 무역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북한의 정책은 결국 스스로 개방의 길로 나설 때에만 이뤄진다. 그 과정에 우리의 적극적인 개입이 특히 중요하다.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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