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경기회복에 대한 강한 자신감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시작했는데요.
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정치 불안과 중국의 사드 보복, 내수 침체 등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그간 걱정만 해왔던 1,344조원 가계부채 부실화 문제는 발등의 불이 됐는데요.
미 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 경제 전반의 영향을 짚어 보겠습니다. 금융증권부 정훈규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Q. 정기자, 이번 달 미국 연준의 결정은 올해 총 3~4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빚을 진 가계와 기업들의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관건은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국내 금리가 얼마나 오를 지인데, 한국은행은 그동안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도 곧장 따라가진 않겠다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기자]
한은은 가계부채가 더 증가하거나 부실화되는 것을 우려해 반년 넘게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아 왔는데요.
특히 이주열 총재는 가계부채 부실 위험과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고려해 완화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의 턱밑까지 올라온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버틸 여력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연 1.25%인데,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0.75~1% 수준입니다.
현재 전망으로는 미국이 올해 최소 두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차례에 0.25%포인트씩 인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와는 상관없이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대출금리는 이미 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보름만 해도 은행권의 5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1%포인트 넘게 뛰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상환부담 증가를 우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데 대한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Q. 앞으로 금리 상승 속도를 걱정하는 것은 1,344조원의 빚을 진 가계가 커진 상환부담을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점 때문인데요. 우리 가계의 상환 여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거나 버는 돈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경우를 한계 가구라고 하는데요.
이 한계가구수가 재작년 158만여 가구였는데 지난해 181만여 가구로, 금리가 낮았는데도 15%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선데다, 집값과 비슷한 값에 전세를 사느니 한도를 꽉 채워서라도 집을 산 사람이 늘어난 탓인데요.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자 가운데 한계가구 비중은 약 23% 수준입니다. 대출 받아 집 산 사람 4~5명 중 1명은 이미 이자를 더 낼 여력이 없다는 얘깁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최종 목표는 3% 수준인데요. 현재보다도 2%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한계가구의 연간 이자 부담이 136만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이 경우 한계가구 수도 약 7만 가구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상환부담이 증가할 수록 한계가구에 새로 편입되는 가구 수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Q. 가계부채 문제가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됐는데, 정부는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은행권의 경우 이미 어느 정도 대비가 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은행에서 대출해줄 때 갚을 능력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해 가계부채 질을 높이는데 집중해 왔는데요.
은행들도 지난해 부실대출채권을 대량으로 정리하면서 현재 건전성은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에 견줘도 뒤처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은행권이 리스크 관리를 하는 동안, 저축은행은 물론 대출이 본업이 아닌 보험, 증권, 카드사들까지 수익을 위해 대출영업에 열을 올려 왔다는 것인데요.
이 결과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연간 10% 수준이었는데 2금융권은 17.1%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은행과 달리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이 몰려있기 때문에 2금융권 대출은 금리 상승에 취약한데요.
정부는 지난해 은행권에 적용했던 여심사가이드라인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과 리스크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계부채 비상관리체계를 구축해 매주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앵커]
Q. 지난해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난 것은 서민들이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당장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자금을 유용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어려움에 처한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있어야 마땅한데요.
정부는 전 금융권의 대출 문을 옥좨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반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서민금융 문호는 기존보다 더 넓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서민금융 강화 방안을 정하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레포트-정하니기자] 서민들 정책자금 문 두드려야
[앵커]
Q. 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다른 측면도 좀 살펴보죠. 빌린 돈 갚는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지만, 반면 투자관점에서 보면 호재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금리가 오르면 돈 굴리기는 더 쉬워지기 마련인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로 해석돼 주식 시장에도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김성훈 기자가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전망을 짚어왔습니다.
[레포트-김성훈기자] 수출주·금융주 투자 유망
[앵커]
Q. 오늘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긴 했지만, 통상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환율은 오르기 마련인데요. 강달러를 예상한다면 수출기업들에는 호재일 텐데, 실물경제 파장은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산업계의 경우 수출과 수입, 또 분야별로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이 달라 희비가 엇갈릴 수 밖에 없는데요.
각 산업계 전망과 표정을 김혜영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레포트- 김혜영] 부동산 등 산업계 바짝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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