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자율 25%를 훨씬 초과한 고금리에 따른 불법대부업체 피해사례가 잇따르면서 서울시가 경고장을 날렸다. 서울시는 27일 불법대부업체 피해를 줄이는 ‘사전확인 5계명’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 다산콜(120)· 금융감독원(서민금융 1332) 등에 반드시 대부업체 등록여부 확인하라고 충고했다. 등록대부업체의 경우 법정 이자율이 적용되는 반면 미등록일 경우 1,000%가 넘는 고금리 대출사기가 일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즉시 대출, 선고금리 대출 후저금리 전환’ 제안 받으면 일단 불법업체 의심해봐야 한다고 봤다. 전화로만 즉시대출까지 받게 되면 불법업체와의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계약서 내 대부금액, 대부기간, 이자율 확인, 반드시 자필기재하고 보관해야 하고 △ 본인통장과 현금카드 요구는 불법행위, 자칫 대포통장으로 사용돼 처벌되기도 하며 △불법대부업체라도 법정 최고 이자율(연 25%) 초과는 지불 의무 없고 초과분 반환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총 267명의 피해를 접수해 12억원이 넘는 채무를 해결했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불법대부업에 대한 피해사례를 확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법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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