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경 하우징페어] SH공사, 분양·임대사업서 주거복지·도시재생 공공디벨로퍼로 변신

역사·환경 보존하는 공동체 건설

개발 이후에도 지역관리자 역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 중구 만리동에 조성한 예술인 협동조합주택. 5가구 이상의 예술인들이 1개 단체를 이뤄 신청하는 입주자 모집에 13개 단체가 몰리며 관심을 모았다. /사진제공=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기존 분양·임대 중심의 사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거복지·도시재생을 위한 ‘공공디벨로퍼’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만 도전숙·홀몸어르신주택·문화예술인주택·협동조합주택 등 총 1,014가구의 공동체주택을 공급했다. 또 주택 공급을 넘어 일자리 제공과 상담을 진행해 지난해에만도 2,072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작은도서관 지원, 소모임 활성화 등을 지원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람 냄새 나는 도시·마을 공동체 만든다=SH공사는 도시재생 전문 공기업으로서도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고 있다. 공사가 추구하는 도시재생은 기존의 도시를 모두 밀어낸 자리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 물리적 개발이 아니다. 기존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와 문화·환경을 보존하면서도 현지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 사람의 냄새가 나는 도시공동체·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먼저 주거환경이 열악한데다 안전진단결과 D~E 등급을 받아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업성이 떨어져 방치됐던 재난위험·열악 지역에 대한 재생모델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정릉스카이연립주택은 공공주택사업 방식으로 진행해 이주와 철거를 모두 마쳤고 관악구 강남아파트는 정비형 뉴스테이 방식으로 조합과 공동시행에 나서고 있다.

또 그동안 저층으로 이용되던 공공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 서울시 최초로 구유지인 오류1동 주민센터를 복합개발했다. 건물 하부에는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커뮤니티 공간을 배치하고 상부에는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 밖에도 집창촌과 재래시장이 들어섰던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처음으로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개발 후에도 지역관리하는 ‘공공디벨로퍼’=SH공사는 국내에서는 여전히 낯선 ‘공공디벨로퍼’라는 개념도 재정립하고 있다. 공공성을 담보하고 개발 후에도 지역관리자로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착한 개발’이 목표다. 공공디벨로퍼 선언 이후 전문가 포럼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공공디벨로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리츠와 공공형 신탁제도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시유지 관리 및 위탁개발 등을 통해 토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 밖에 구청 같은 관공서를 비롯해 기업·시민단체·복지단체들과 네트워크를 조성,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전문 코디네이터도 배치해 주민 간 화합과 지역 내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주거복지와 관련된 단체와 200여건이 넘는 업무협약을 체결, 건강·도서관·여가생활·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낡은 집을 고치는 것이 재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힘든 주민들을 돕는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했고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재정착을 돕는 특정바우처사업을 도입해 입주민에서 서울시민 전체로 주거복지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재유기자 [e-mail]

토지 비축·임대...복합건축물 개발...SH公, 사업영역 넓힌다

앞으로 호텔과 복합환승센터, 청년창업 플랫폼을 비롯해 복합건축물 개발을 본격화하는 등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사업영역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 3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한 데 이어 23일 공포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공사는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은 물론 창동·상계 등 지역 거점 개발과 마곡·양재 등 산업 거점, 역세권 개발 등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확대된 6개 업무영역은 △토지 비축 및 임대사업 △주택 등 일반건축물 건설 및 개량사업 △관광지 등의 개발 및 운영·관리사업 △부동산 개발업 △산업 거점 개발사업 △주거복지사업 등이다.

먼저 공사는 전략적으로 토지를 비축해 미래 수요 발생 및 공급에 대비하고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지역발전과 도시재생 자원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세제상 불이익도 해소된다. 그간 장기 미매각 토지 일부가 업무 무관 자산으로 분류돼 ‘법인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주택 같은 일반건축물 건설·개량 업무가 추가돼 공공·상업·업무·산업·주거 등 복합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호텔이나 위락시설 건설과 같은 관광사업도 할 수 있게 돼 도심 내 흉물로 방치됐던 미준공 관광시설을 정상화하는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개발업이 신규 업무로 추가돼 향후 호텔과 콘도, 대규모 쇼핑센터를 포함한 복합다중시설물을 건설해 수십년간 직접 운영·관리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공공 디벨로퍼로 역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마곡산업단지 조성사업,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조성사업,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건설사업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영역 확장으로 도시재생과 지역 거점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이뤄진 만큼 앞으로 서울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