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 대법관 인준 투표...트럼프 국정운영 분수령

민주-공화 정면대결 가능성 커

대법원 구성 보수우위로 재편땐

낙태금지·反이민정책 등 탄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워싱턴DC=AFP연합뉴스

취임 후 1호 법안인 ‘트럼프케어’의 좌초와 ‘러시아 커넥션’ 의혹 확대로 고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7일 국정 운영을 위한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미 상원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자의 인준 투표를 다음달 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할을 겸하는 미 연방대법원은 현재 보수 대법관 4명과 진보 성향 4명의 팽팽한 균형 속에 한 명이 공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월 초 고서치 후보를 지명한 뒤 전방위로 그의 인준에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그의 인준을 저지하기로 방향을 잡음에 따라 민주·공화 양측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정면 대결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구성이 보수 우위로 재편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반(反)이민 정책과 낙태 금지 등의 국정 운영에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고서치 후보자가 상원 청문회에서 반이민과 낙태 금지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지만 다분히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를 무마하려는 측면이 적지 않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고서치 후보자의 대법관 인준을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다음달 7일 인준 투표를 차단한다는 입장을 세웠다. 공화당도 보수 대법관 인준만은 관철시킨다는 방침 아래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도록 상원 의결정족수를 현행 60명에서 단순 과반인 51명으로 낮추는 ‘핵 옵션’을 동원할 계획이다. 공화당 상원의원은 현재 52명이다. 새 대법관 인준 표결을 놓고 상원에서 공화·민주 양당이 예상을 뛰어넘는 대충돌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6~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플로리다에 있는 자신의 호화 리조트 마라라고에서 첫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고서치 대법관 후보의 인준 여부가 판가름 나는 오는 4월7일은 트럼프 정부의 순항을 위한 중대 고비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손철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