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의사결정구조는 전임 오바마 정부 시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 정부와 달리 의사결정이 철저히 하향식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따라서 한반도문제를 풀려면 미국과 고위레벨의 외교안보 연결고리를 빨리 구축해야 합니다.”
이달 중순 한반도문제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정책기조를 가늠하기 위해 최근 방미하고 돌아온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바른정당 의원)은 귀국 직후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긴급 제언했다. 또한 정부, 정치권이 초당적 외교안보체제를 조속히 구축하고 대미고위급 외교안보채널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전임 대통령들이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얻은 최고급 외교·안보정보를 공유 받는 게 중요한 데 이번 대선을 통해 들어설 새 정부는 자칫하면 인수위도 없이 취임해야 할 판”이라며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윤병세 외교장관이 나름대로 뛰어다니고는 있지만 트럼프 정부의 연결고리가 제대로 있는지 매우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정부에선 한반도정책에 대해 프린시펄 스몰 그룹(Principal Small Group·PSG)이라는 고위당국자들의 그룹이 의사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지침이 돼 실무자들이 그에 맞춰 일을 진행하는 하향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PSA는 국무장관과 백안관의 국가안보보좌관, 국방부장관 등으로 이뤄진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실무자가 정책을 기안하면 차관보, 차관, 부장관, 장관, 백안관 참모, 대통령의 상향식 순서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던 오바마 정부와는 정반대여서 핵심 정책그룹과의 교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문제를 전담할 정책라인의 인선이나 정책밑그림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인선과 정책그림이 완료되기 전에 이에 관여할 키맨(핵심인사)들과 네트워크를 견고히 하는 게 최우선과제로 떠올랐다. 김 위원장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물론이고 그를 밑에서 보좌하는 매튜 포틴저라는 인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 소개했다.
북한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한국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에 나서거나 중국 등과 직거래로 한반도를 풀 수 있다는 한국 내 우려에 대해 미국 조야 관계자들이 우려 불식에 나서고 있더라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그는 특히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과 만나 한국 소외론이나 미-중 직거래 우려를 전했더니 그가 ”대북 선제타격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들은 반드시 한국과 공조해서 일을 진행하겠다. 꼭 믿어달라‘고 거듭 당부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 대북정책이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문제를 놓고 한국의 국론이 분열되는 것에 대해 미국 조야에선 크게 우려하더라”며 “전술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대북억제용) 무기는 국론의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새로운 작명, 새로운 프레임으로 외교·통일정책을 펴려고 할 텐데 적어도 대북문제에 대해선 초당적인 원칙을 짜서 유지해야 한다”며 “스웨덴식 모델을 모범사례로 삼아 우리식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스웨덴에선 8개의 정당이 있지만 ‘스웨덴 국방 대연정 협의체’를 수립해 정부와 협력한다. 협의체 내에서 8개 정당과 국방부, 외무부, 국방부, 재무부, 군당국 등이 범입법·행정적 차원에서 5~10년 단위의 정책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초당적으로 만들어 실행하고 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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