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 1라운드 마무리 수순

지난해 12월부터 쉼 없이 달려온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 대부분에 대한 선고가 다음달 초부터 줄줄이 이어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는 12일 열린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 가운데 첫 구형이다. 결심공판 이후 2~3주 안에 선고가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달 초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재판도 28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비선진료’ 관련 재판은 이미 선고일이 정해졌다. 김영재 원장과 아내 박채윤씨,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8일 내려진다. 국정농단 사건 중 선고일이 확정된 것은 ‘비선진료’가 처음이다.

이 밖에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도 현재 변론이 끝난 만큼 5월 중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직권남용·강요 등의 혐의 사건도 마무리 단계다.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증인 신문을 마치고 17일부터 최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시작으로 21일에는 안 전 수석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다만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병합할 경우 선고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