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현상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합니다. 지방대 연구실은 이미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방대 연구인력을 위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기초연구의 기반 자체가 한 번에 무너질 것입니다.”
서울경제신문과 한국연구재단이 기초연구 사업 제도 개선과 관련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한 지방대 소속 연구원이 털어놓은 과학기술계의 현주소다. 석·박사 출신 인력은 늘어나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수도권 대학보다 적은 지원을 받고 있는 지방대를 선호하는 과학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설문에 응답한 한 연구자는 지방대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수도권 대학의 상황이 나은 것도 아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의 교수는 “수도권 대학도 학력 엘리베이션 등을 원하는 지방대 출신 학생 한두 명으로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며 “연구인력 감소는 결국 기술경쟁력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데 가장 힘든 점으로 ‘연구인력 확보(박사과정 진학자 감소 등)’를 꼽은 응답자가 19.4%(중복 포함)나 됐다.
과학기술계는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풀뿌리 기초연구’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소규모 연구를 자유롭게 진행하는 개인 연구자의 기초연구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창의적이고 새로운 기술개발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이 4차 산업혁명과 그 이후를 대비한 변화를 이끈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기초과학 연구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역시 ‘연구비’ 문제다. 기초연구를 수행하면서 겪는 가장 불만족스러운 점으로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비 확보가 어렵다’를 꼽은 응답률이 29.4%로 가장 높았다. 또 응답자의 40.3%는 정부 기초연구 분야(자유공모 방식)의 예산이 기존 1조1,000억원에서 내년에 1조5,000억원까지 늘어도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실제 설문조사에 응한 과학 연구자 124명 중 연간 평균 연구비가 5,000만원 미만이라는 답변이 32.3%로 가장 많았고 아예 ‘없다’는 응답자도 11.3%나 됐다. 연간 연구비가 1억원을 넘는다는 응답자는 26.6%에 불과했다. 연구자들은 “석사 연구원 1명 채용하고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하소연한다.
연구비 부족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스타 과학자’와 특정 인기 학문 분야로의 예산 쏠림 등 배분 불균형 문제가 주로 언급됐다. 한 응답자는 “현시점에서 예산 증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수의 연구진과 인기 과제에 과도한 지원을 지양하는 것”이라며 “다수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초연구 사업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 사업 수혜율이 지난 2007년 13%에서 45.8%(1만629명 신청·4,870명 선정)로 높아진 점에 대해서는 69.4%가 ‘적절하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25%나 됐다. 응답자들은 “과제를 못 받는 나머지 54.2%는 연구비 없이 실험실을 운영하거나 실험을 진행한다는 것인데 불가능한 일”이라며 “기초연구 장려 차원에서 신청자 100%가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은 “수혜율이 매년 올랐다고 해도 아직 절반이 넘는 과학 연구자는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실험을 진행해야 하는 셈이어서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과학 연구자들은 단기간 내 연구개발(R&D) 성과를 요구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25.8%), 연구시간 부족(11.7%), 연구과제의 비효율적 관리(11.3%) 등이 기초연구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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