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선 공약집 발표]북핵 완전 폐기땐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

■외교 안보

'국방력 강화·교류 물꼬' 투트랙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최종 대선공약집에는 악화되는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한편으로는 국방력 강화와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을 억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협력을 통해 교류의 물꼬를 다시 트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북핵에 관해서는 이에 대응할 우리 군의 핵심전력을 조기에 전력화하겠다고 문 후보는 다짐했다. 핵심전력은 북한이 탄도탄 발사시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적의 도발원점을 파괴하는 타격체계인 킬체인을 뜻한다. 문 후보는 또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 폐기에 나설 경우 이에 보조를 맞춰 한반도평화협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소개했다.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남북경제통합 우선 추진’이라는 대원칙이 제시됐다. 앞으로 한반도신경제지도를 구상해 이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방침도 공개됐다. 이 같은 방침들은 각 지역별 경제공약과도 연계됐다. 우선 인천을 중심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이 소개됐다. 수도권과 개성공단, 해주를 연결하는 경제벨트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파주 등 경기도를 중심으로는 ‘통일경제특구’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게 문 후보의 공약이다. 이 역시 개성과 해주를 연계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민병권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