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불확실성 커지는 가운데 대미 통상 이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장급으로 운영해온 ‘미 무역적자분석 태스크포스(TF)’와 ‘철강수입규제 태스크포스(TF)’를 제 2차관 체제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미국 무역협정분석·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한미 FTA 재협상을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요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대미 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미통상 대응전략을 밝혔다.
주 장관은 “정부는 재협상을 포함해 각종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면밀히 대비해 왔다”며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모인 전문가들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무역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재협상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세영 서강대 교수는 “미국의 최대 관심사항인 무역수지 불균형의 해소방안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지적했고,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급변하는 대미 통상환경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내외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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