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은 정부의 ‘플레잉 코치’화(化)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간 정부가 시장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 관리하는 코치 역할에 치중했던 것에서 나아가 직접 고용 창출을 위해 뛰는 선수 역할까지 겸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금 청년실업은 국가 재난 수준이다” “시장 주도 일자리 만들기는 실패했다”고 말해왔다. 즉 일자리 문제 해결이 시급한데 시장에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정부의 역할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런 일자리 정책 기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공약은 ‘공공 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이다. 구체적으로 △소방관·교사·경찰·근로감독관 등 공무원 17만4,000개 △복지·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근무자 34만개 △공공 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등으로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도 43만개에서 80만개로 두 배 가까이 늘린다. 정부가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면 복지·보육·소방·근로감독 등 취약했던 부분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전망이다.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은 취임 즉시 착수한다. 올 하반기에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로 뽑는다. 이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정부의 ‘코치 역할’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정책이 ‘청년고용의무제’의 민간 도입이다. 청년고용의무제는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뽑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에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도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은 한 달에 30만원씩 정부로부터 수당을 받는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취업 청년이 구직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줄이기에도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규제 일환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나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만 고용하도록 하는 ‘비정규직사용사유제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8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정책도 있다. 지금은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이 각각 정규직, 대기업 대비 53.5%, 61.4% 수준이다.
노동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을 2,100시간 수준에서 1,700시간까지 줄이고 최저임금을 6,740원에서 1만원까지 올리는 데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은 고용 부진이 심각해 정부 역할을 일정 부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더라도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가령 청년고용의무제의 경우 청년들의 대기업 선호 현상을 더 강화시켜 중소기업 구직난을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사용사유제한제도·공정임금제 등도 시장경제의 기본을 해칠 수 있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결국 J노믹스 일자리 정책은 정부의 시장 개입과 민간의 자율성 가운데서 적정한 균형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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