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대통령 문재인? '공약 호갱' 안되려면

청년일자리대통령 문재인 핵심공략집 파헤치기

역대 대통령 선거마다 수많은 공약들이 등장해 쇼윈도 속에서 화려하게 주목받다가 대선 기간이 끝나고 나면 사라지기 일쑤. 공약은 일단 뱉어보는 ‘아무말 대잔치’가 돼 국민들도 대통령도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망각의 늪에 빠진다.

가까운 과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내걸었던 경제 빅픽쳐 ‘747(7% 성장률·4만달러 국민소득·7대 경제강국) 공약’, 박근혜 정부의 ‘474(4% 잠재성장률·70% 고용률·4만달러 국민소득) 공약’이 있었지만 공약은 어느 순간 흐지부지해지고 공약 실천과의 기브앤테이크로 대통령이 된 이들에게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뻔뻔함만 남게 됐다.

유권자인 우리들. 단물만 빼먹는 체리피커는 안 되겠지만 공약 호갱되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청년 일자리 대통령’의 청사진을 살펴보고 우리만의 공략집을 준비해 봤어.

/정혜진·정가람기자 [e-mail]

<전문>

◇1번 공약은 단연 일자리야.

꽤 파격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공공일자리를 무려 81만개 만들기로 했어. 일자리 3개 중 1개 즉 27만개는 청년 몫으로 할당한다는 점에서 청년 일자리 대통령이라는 거겠지

공공일자리 81만개 = 소방관, 사회복지공무원, 경찰관, 교사 등 (17만4,000개) 사회복지, 보육, 요양, 공공의료 등 (34만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추가되는 일자리 (30만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청년실업자 101만명이고 실업 통계에 잡히는 공시족 25만명이라는 걸 고려하면 공무원 되는 게 바늘구멍에서 단추 구멍 정도는 되는 건가.

무려 81만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상황에서 재인씨는 1년에 4조2,0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어. 소요재원을 무작정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할 부분인 듯.

특히 법적 노동시간 주 52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공휴일에는 쉬고, 연차 휴가는 다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일자리를 나눠서 생기는 30만개. 그 시간들 다 쪼개서 만들려면 주당 1,500만 초과근무를 다 일자리로 나눠야한다는 건데 제도만 만든다고 나아질 문제일 지는 두고봐야해.



◇둘째 비정규직 공약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비정규직들에게 배부른 소리야. 청년 중에 정규직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지난해 신규 채용된 청년 비정규직 비율은 64.8%. 다섯명 중 3명은 비정규직인 거야.

비정규직을 위한 해법으로는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내놨어. 이게 뭐냐고?

사용사유 제한제도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이 있는 업무. 생명,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정규직으로만 고용해야 한다.

언뜻 너무 훌륭한데 직업이라는 게 뭐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계속해 종사하는 일이야. 직업 자체에 상시적이고 지속적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직업군을 정규직으로 뽑아야 한다는 얘기? 기업이 이를 다 감당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만약 이런 특성의 업무에 비정규직을 뽑으려고 해도 출산, 휴직 결원 등을 증명해야만 해. 편법 불법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지도 두고볼 문제야.

◇셋째 일과 육아 양립

문재인 대통령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들고 나왔어.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한 뒤 연달아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매달 200만원 내에서 제공하는 제도야.

사실 돈을 안 줘서 아이를 못 낳나. 아직도 엄마에게 ‘독박육아’를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엄마가 육아와 일 사이에서 하나만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빠가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있어도 육아에 나서지 못하는 게 사실이야. 무엇보다 제도가 선행되기 전에 기업 분위기와 고용주의 생각이 달라질 필요가 있어보여.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임금 삭감 없이 10시 출근 오후 4시 퇴근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도 꿈만 같은 제도지. 사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던 엄마들이 난관에 부딪히는 시기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야. 엄마에게도 아이에게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지. 하지만 이 역시 정착되게 하려면 재인씨가 어떻게 문화를 바꿔가는 노력을 해야 할 지가 중요한 지점이야

이상으로 재인씨가 꿈꾸는 세상에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공약들을 짚어봤어. 만드는 거야 쉽지만 이제 5년간 실행해 가는 게 더 중요한 시기가 온 거지. 선거 때만 화려하게 장식된 공약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제로 체감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공약이 됐으면 좋겠어. 지금 ‘청년 일자리 대통령’으로 내세우는 것보다 5년 뒤 퇴임식에서 국민들에게 ‘청년 일자리 대통령’으로 불릴 수 있도록. ‘그래서 부디 이번 5년간은 우리 청년들의 삶이 더 나아졌으면 해. 그럼 오늘은 이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