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공정위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는데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4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그런 법을 만들 수는 없다”며 “공정위는 현행법을 집행할 때 재량권이 있는데 4대 그룹 사안이라면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보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4대 그룹에 ‘법을 어기지 말고 시장이 기대하는 바를 잘 감안해 판단하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범 4대 그룹이 30대 그룹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니까 규제를 4대 그룹에 맞춰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선 기간 이같은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며 문 대통령이 전적으로 수용, 공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순환출자 문제에 관해서는 “5년 전 선거를 치를 당시에는 14개 그룹 9만8,000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있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는 8개 그룹 96개였고, 최근에는 7개 그룹 90개 고리가 남아있다. 많이 변했다”며 “순환출자가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 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은 현대차그룹 하나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순환출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1개 그룹 문제로 축소된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핵심 공약에 반영할 만큼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10대 공약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부터 해야할 만큼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가 아니라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산분리 문제를 두고는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 업무이고 더 나아가 법무부와 국무총리실 등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정부부처와 잘 협의해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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