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에 대해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우리 경제를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격차 해소는 동의한다고 말하며 “그러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332개 공공기관 중 231개가 적자를 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은 결국 세금이나 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의 인위적 정규직화는 신규 채용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기업에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긴다”며 “민간과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만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비정규직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제안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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