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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검경 수사권 분리·징벌적 손배 6월 국회 추진”

영세 자영업 카드 수수료 1%로 인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분리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영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정책을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가 (원내대표를) 맡은 1년 동안 협치가 중요하기에 상머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분리 문제는 (여야간) 공통적으로 된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이견이 있다면 조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는 최저 수수료율에 대해 여야간 큰 차이가 없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현행 1.3%에서 1%로 인하하고 영세 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기준도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내걸었다.



우 원내대표는 이밖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미세먼지 대책도 6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조원대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선 “(문 대통령이) 정리 되는대로 국회에 가서 자세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라며 “6월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니 조만간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 등 내각 인사들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문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인선이고 (이 내정자는) 온화, 합리적인 분이어서 도저히 안 되는 사유가 생기지 않으면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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