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21일 “국정기획위가 현판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에는 재선의 박광온 의원이 임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았으며 국정기획위에는 거시경제담당인 경제1분과 위원으로도 참여한다. 국정기획위는 언론을 상대로 약 100명 규모의 기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다. 앞서 김진표 위원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인수위원회는 사실상 같은 개념이지만 이미 정부가 출범한 상태에서 운영되는 만큼 과거 인수위보다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며 “다음달 30일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활동기간은 50일이지만 필요시 2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6월 말께, 늦어도 7월 중순에는 국정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운영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대책들의 시점을 구체화하고 대선 기간 담아내지 못한 새로운 공약들도 선보일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일자리 정책과 북핵 해결을 위한 정부의 매뉴얼 정립 등이 주요 과제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가 발표하는 5개년 계획에는 민생경제 회복 이후에 증세에 나서는 방안도 담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계부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에 초점을 두면서 이후에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사실상의 증세에 나서는 방안이 담기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김 위원장을 필두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장하성 정책실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6개 분과위원회 중 기획분과위원장은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맡았고 경제1분과 위원장은 이한주 가천대 교수, 경제2분과는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사회분과위원장은 김연명 중앙대 교수,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김기정 연세대 교수가 맡는다. 유은혜 의원과 홍종학 전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 단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민주당에서 파견된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공약을 국회에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획위 고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바탕으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이라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구체적인 예산집행 시기와 정책 추진을 위한 소득재원 마련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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