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동연 후보자는 21일 경기도 과천시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착화된 저성장 구조,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증세의 필요성을 밝혔지만 법인세 인상은 “여러 재정확보 노력을 기울인 뒤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제 수장으로서 단기적으로 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보나.
△단기적으로는 대내외 위기 관리가 중요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소득 중심의 성장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 체질과 구조 개선에 중점을 둬야 한다.
-1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생각은.
△추경은 집행해야 한다고 본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일부 경제 거시지표가 긍정적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와 차이가 있다. 다만 단순히 일자리와 관련이 있는 듯한 사업을 추경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지금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타당하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 재정 일자리 확대처럼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경제에 지속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재정지출 증가율을 현재 3.5%에서 7%로 늘려야 한다 등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기에는 이르다.
-재정을 확대하려면 증세도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한 의견은.
△증세는 우선적으로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비과세 감면을 줄이거나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하는 방안들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증세라 하면 흔히 법인세를 많이 말하는데 법인세 증세(명목세율) 문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한 뒤 아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J노믹스는 생산성 향상 문제가 빠진 전략이라는 지적도 있다.
△생산성 향상도 결국 사람의 문제이고 사람·소득 중심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달성할 수 있다. 특히 일과 능력에 대한 보상, ‘사회보상체계’를 어떻게 정당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다./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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