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연 7~8% 수준까지 끌어 올리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침을 공식화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5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국방부로부터 ‘국방개혁 2.0’ 시행을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보고 받았다”며 “보수 정권에서 4~5%대로 떨어진 국방예산 증가율을 참여정부 수준인 연 7~8%대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방예산을 제대로 투자해서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자주국방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한미 전작권 전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능력 확보’라는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을 전제로 오는 2025~2026년께 전작권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이 시점을 대폭 앞당기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국정기획위는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통해 방산비리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은 “방산비리는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군의 기강을 다시 세운다는 마음으로 방산비리 근절에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나윤석·류호기자 nagij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