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1순위 공약인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모범 고용주 역할을 하는 정부가 앞장서서 민간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무리하게 재정을 투입한다는 야권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30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공공 부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것에 대해 걱정과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하반기 공무원 추가 채용 절차·방법부터 기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 문제 등까지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정부들은 작은 정부 논리에 얽매여서 공무원 정원도 못 채우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현재 부족한 소방·경찰·사회복지사·교육공무원 등은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공약은 17만4,000개의 공무원 일자리와 64만개의 공공기관 일자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도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조세와 금융 인센티브를 주는 등 우리 경제 전체가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많이 변화되도록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146개 지역 공약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가리는 작업에 돌입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현재 지방 공약이 각 분과위별로 나뉘어져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 공약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사업 공약은 재정과 예산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므로 치밀하게 검토해서 확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가 출범한 후 현재까지 꾸려진 TF는 △국가 비전·프레임 검토 △국정운영5개년계획 수립 △국정과제 재정계획 수립 △인선 검증 기준 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지방 공약 검토 TF까지 총 5개로 늘어났다.
김 위원장도 31일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만나 지역 공약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권경원·서민준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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