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가케학원의 수의학부 신설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학 스캔들’ 의혹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다. 날마다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아베 총리 측은 여전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2일(현지시간) 마에카와 기헤이 전 문부과학성의 사무차관에게서 입수한 새로운 의혹 문건을 공개했다. 마에카와 전 차관은 가케학원과 관련해 내각부가 문부과학성에 압박을 가했다는 내용의 문서가 사실이라 밝힌 인물이다.
그는 이날 ‘향수 스케줄(이미지)’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2018년 4월 수의학과 신설이라는 목표에 대한 인허가 일정을 제시한 문건이다. 문건에는 일정을 단축시키는 방법과 어떤 변수가 있으면 일정이 길어질지 등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적혀있었다.
지난 52년간 일본 정부는 수의학과 신설을 허용하지 않았다. 국가전략특구 제도를 이용해 가케학원 재단에만 이례적으로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받은 가운데 그 과정에서 아베 총리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가케학원의 이사장인 가케 고타로와 친밀한 사이인 아베 총리가 문부성 등에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내각부가 문부성에 ‘총리의 의향’, ‘관저 최고 레벨의 언급’이라며 수의학부 신설 허용을 압박했다는 내용의 문서가 공개되면서 아베 총리가 해당 사학재단에서 임원을 맡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 부장관이 과거 가케학원이 운영하는 지바과학대에서 교수를 맡았고, 지금도 명예교수 직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또 다른 측근인 기소 이사오 내각관방 참여(고문)가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날에는 국가전략특구를 담당하는 후지와라 유타카 심의관이 지난해 가을 기소 내각관방 참여의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아베 정권은 가케학원과 관련해 발생한 의혹이 신빙성 없는 주장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마에카와 전 차관에 관한 야권의 국회 소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마에카와 전 차관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대에는 정권이 전진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으나, 지금은 관료도 여당의 정치권도 관저(총리실)에 사실을 말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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