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자리 추경]2년 연속 적자 국채 발행 없는 추경

박춘섭(가운데)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구윤철(왼쪽) 예산총괄심의관, 민좌홍 민생경제정책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문재인 정부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지난해 더 들어온 세수와 올해 계획을 초과해서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 세금으로 충당한다.

5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총 11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재원별로 보면 지난해 세계잉여금 중 쓸 수 있는 재원 1조 1,000억원에 올해 국세 예상 증가분 8조 8,000억원, 기금여유재원 1조 3,00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가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99년, 2003년, 2016년에 이어 올해까지 모두 네 차례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안 찍고 추경을 편성함에 따라 국가부채 규모도 당초 예상에서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잠정 추계해보니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본예산 기준 40.4%로 예상했는데 추경을 하더라도 40%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다”며 “초과 세입을 퍼내서 민간 사이클을 돌려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