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정부조직 개편, 한 달도 안 돼 만든 ‘날림 개편안’”

“국회가 중심되어 논의해야”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5일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한 달도 채 안 돼 뚝딱 만든 ‘날림 개편안’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예외 없이 정부조직을 개편하며 조직의 특정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내면은 대통령 취향에 짜 맞춘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정권교체 이후 조직개편은 오히려 행정 효율을 저해하거나 혼선을 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96조에 행정 각부의 설치와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정부조직의 설치와 변경 권한은 국회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먼저 결론 내리고 국회에 안을 제시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국회가 중심이 되어 행정 각부의 적정성과 신설 필요성을 심의하고 효율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