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면서 그 내용과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30분에 육박하는 장시간 동안 오로지 일자리 확충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데 올인할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 정부조직법 개정 등 다른 현안들도 시급하지만 그 모든 당면과제 중에서도 실업 문제 해결이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11일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성품은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땐 해당 주제에만 집중하는 스타일이다. 내일(12일) 시정연설에선 일자리 추경에만 최대한 마음을 다해 진정성을 가지고 국회에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를 늘려야 가계소득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연설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그는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추경이 어디에 쓰일지 등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여야의 협조를 당부하는 데 30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그는 전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의 고용 상황은 재난 수준으로 악화됐다”며 “현시점에서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어 최악의 실업 사태를 풀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이번 대통령 시정연설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인 ‘대량실업’에 부합한다는 것을 문 대통령이 직접 여야에 설명하며 국회 통과를 당부할 것이라는 뜻이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4월 현재 11.2%를 기록해 1999년 이후 가장 심각한 상태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지금 같은 저성장 추세에선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고용 확충을 단기간에 기다리기도 어렵다. 정부라도 나서서 재정 투입을 하지 않으면 정말 현재의 추세가 굳어져버린다”고 추경의 절실함을 소개했다.
국회에서 진행될 시정연설의 골간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와도 맥락이 닿아 있다고 청와대 참모들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기념사에서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라고 강조하며 일자리 정책을 비롯한 ‘경제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회 시정연설에서 민생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소야대·다당제의 정치구도 속에서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부 홀로 국정을 이끌 수 없기 때문이다
시정연설에는 직접 담기지 않지만 문 대통령은 국회를 찾은 김에 여야 지도부에 신임 장관 후보자 임명 및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가능성이 있다. 12일 문 대통령은 국회 정세균 의장실에서 여야 지도부와 만나 약 20분간 차담을 나누기로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해당 현안들에 대한 진솔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꾸리지 못하고 취임한 상황에서 새 정부 구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국정의 조기 안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여야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현재 야당들의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 반대로 표류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통 큰 협력을 부탁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연설 내용에 각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새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처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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