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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의 문제점과 대응

  • 김동호 기자
  • 2017-06-14 10:27:44
  • 사회이슈
조세범칙조사의 문제점과 대응
변호사(세무사, 전 검사) 조기제
세무조사,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하고도 두려운 단어다. 한 두 번씩은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고,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한 경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조세범칙조사란 무엇 일까. 조세범칙조사란 조세 관련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실시되는 세무조사를 말하는 것인데,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는 별개의 절차다.



조세범처벌법상 대표적인 조세 관련 범죄는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와 조세포탈 범죄이고, 조세범칙조사의 대상도 위 두 가지 유형의 사건이 대부분이다. 조세범칙조사의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고발되어 형사절차로 넘어가거나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조세범칙조사는 범죄혐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형사절차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조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또한 압수수색, 금융거래정보제공, 납세자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 등이 가능하여 수사절차와 유사하다. 그러나 조세범칙조사의 이러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에 대한 형사절차적 권리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통고처분이라는 제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조세범칙조사의 결과 혐의가 인정되나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할 수가 있다.



통고처분이란 형사처벌 대신 벌과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통고처분에 따른 벌과금은 상당한 고액이라 이를 납부하기가 쉽지 않고 결국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고발되어 형사절차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인권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현행법상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통고처분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이를 다툴 수 없는데(헌재 1998. 5. 28. 96헌바4 결정),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통고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고발되어 형사절차에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형사절차는 두렵기 때문에 마지못해 통고처분을 이행하는 경우가 많다.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대응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 특히 포탈범의 경우에는 연간 5억 원 이상, 질서범의 경우에는 공급가액 등 총액이 30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된다.



특정범죄가중법에 의하면 그 법정형이 중할 뿐만 아니라 징역형에 벌금형까지 병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벌금액이 상당한 고액이다. 따라서 비록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액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결국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전직 대통령의 아들과 처남이 고액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노역장에 유치된 사건도 조세포탈로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된 사례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세범칙조사 단계에서 필요경비를 더 많이 인정받거나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하고 실지조사결정 대신 추계조사결정의 가능성 등도 모색해야 한다.

혐의를 다툰다면 철저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 법원, 검찰과는 달리 세무서는 비교적 혐의를 쉽게 인정하는데, 세무서 고발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 비율이 높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세무서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에 대해서도 가볍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증거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리검토 및 증거판단은 조세범칙조사 절차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향후 변론과정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필자는 검사로 재직할 당시 조세사건을 전담한 적이 있고 변호사로서도 다수의 조세형사법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세범칙조사라는 단어에 익숙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세범칙조사라고 하면 변호사들에게조차 생경한 단어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조세범칙조사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교도소에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통고처분이라는 불합리한 절차에 직면할 수도 있으므로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조세범칙조사를 받던 납세자의 변호를 맡아 비용에 대한 추계조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을 피한 사례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법리적 다툼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조세범칙조사,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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