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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인선구도 '비검찰 출신' 다시 중용할지가 초점

전직 검사중 신현수, 이재순, 박성수 등 하마평

비검사중 백승헌, 위철환, 박범계, 박영선, 우윤근 물망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6일 본인 및 자녀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속에 자진 사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인선 방정식을 놓고 다시 고민하게 됐다. 안 후보자와 같은 비검찰 출신을 다시 중용하느냐 검찰출신 인사를 입각시키느냐에 따라 새 법무부 장관 후보군의 구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임 후보자로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주요 인물은 신현수 김앤장 변호사와 이재순(26회)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박성수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등이 있다. 비검찰 출신으로는 백승헌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범계·박영선 의원과 우윤근 국회 국회사무처 총장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검찰출신의 장점은 조직장악력이다. 검사 출신이 검찰조직에 메스를 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문 대통령과 개혁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라면 굳이 ‘비검찰 인사코드’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신 변호사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기간중에는 문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을 대선캠프에서 도왔다. 그 역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입성해 사정비서관을 지냈던 인물이다. 박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2013년 변호인으로 활약했다. 참여정부 시절엔 청와대 법무비서관직을 역임했다.

비검찰출신 중에선 정치인들이 주목 받는다. 선출직 공직자인 만큼 각종 검증의 과정을 거쳐왔고 이른바 국회의원 프리미엄도 있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돌파하는데 유리하다. 박범계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 사무총장은 탁월한 친화력과 관록으로 신망을 받고 있어 검찰과 청와대,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법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꼽힌다. 박영선 의원은 비검사 출신일 뿐 아니라 비법조계 인사이며 개혁성향이 강해 검찰조직에 과감하게 칼을 댈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비정치인 중에선 백 전 회장이 높은 도덕성과 개혁성에서 새 법무부 수장으로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 회장은 이른바 흙수저 출신이고 인권보호에 적극 나섰던 경력이 있어서 현 정부의 인선코드와 일치한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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