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부채 공룡이 된 결정적인 계기는 노무현 정부가 임기 내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사업’이었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민간임대 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이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갖고 LH에 ‘공공이 소유하면서 장기적으로 임대로만 사용하는 주택’을 공급하라는 미션을 맡겼다. 정책의 취지는 좋았지만 저가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임대료를 너무 낮게 책정했고 수요마저 잘못 책정해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LH는 이후 매년 부채 감축에 매달려야 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에는 금융부채가 106조원까지 불어났지만 인건비 절감과 사업 규모 축소 등을 통해 3월 80조원 아래로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3월 기업설명회에서 “올해 들어서도 추가적인 부채 감축을 실시해 지난달 말 부채를 79조원대로 낮췄다”며 “2~3년 내에 60조원대까지 줄이겠다”며 보다 공격적으로 부채 절감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선거 공약으로 임대주택을 매년 17만호씩 공급하겠다고 제시해 LH가 다시 한번 임대주택 정책의 전위부대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LH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임대주택을 지을 때 리츠 등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어 과거처럼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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