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생산 철강 감축해야" …트럼프, G20서 압박 예고

7~8일 G20 정상회의 앞두고

콘 NEC 위원장 관련 브리핑

"상무부 철강산업 보고서 활용

왜곡된 교역 시정 요구할 것"

개리 콘 미국 국가경제위원장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월7~8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철강 과잉생산 문제로 각국 지도자들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게리 콘 미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9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상무부의 철강산업 조사 보고서를 상대 교역국과의 협상카드로 쓸 수 있다”며 “우리는 G20 리더들에게 과잉생산을 줄이고 세계시장에서 발생하는 왜곡에 대해 시정에 나서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 보고서는 수입 철강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조사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를 철강에 적용하기 위한 사전작업의 의미를 지닌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자국 안보에 문제가 되는 품목에 대한 긴급수입제한과 무역제재를 허용한다. 보고서는 6월 말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G20 정상회의 이후로 발표 시점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에서 무역확장법 232조가 최대 화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러시아는 7일 세계무역기구(WTO) 협의회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의 철강 적용에 대해 토론을 요청한 상태다. 지난해 사상 최대 수준인 522%의 반덤핑관세를 물리며 중국산 철강에 강력한 제한 조치를 취했던 미국은 중국·러시아·한국 등을 추가로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콘 위원장은 지난 5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각국 정상들이 이미 코뮈니케(공동선언문)을 통해 철강 반덤핑과 공급과잉이 존재한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철강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콘 위원장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은 수입산 철강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예고해왔다. 로스 장관은 8일 상원에 출석해 “특정 국가를 상대로 관세를 올리거나 쿼터(할당)를 두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G20 정상회의 때 특검의 ‘러시아 커넥션’ 수사로 곤경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회담도 예정돼 있어 이목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만나는 것은 1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김창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