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4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국가재정운용방향이라는 주제로 ‘2017 나라살림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일자리와 복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 재정 투자가 확대돼야 하며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약한 복지 재정을 확충해 고령화, 양극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8.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1%에 크게 못 미친다.
강 교수는 구체적으로 2.4%~3.4% 조세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2012~2016년 GDP 연평균 증가율이 2.82%임을 감안하면 약 25조13,000억원~41조1,000억원 정도 증세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대치 41조원은 문재인 정부의 증세 목표 31조5,000억원을 넘어서는 수준이기도 하다.
강 교수는 “예산 낭비를 줄이는 등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고 복지를 확대해서 국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한 뒤 증세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증세는 소득세→사회보장기여금→소비세 확대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세의 경우 부유층, 고소득자, 대기업(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증세하되 특히 임대 소득, 이자, 배당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동산 보유세 역시 인상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았다. 강 교수는 이런 세입 확충을 통해 복지 등 분야에 대한 재정 지출 규모를 GDP 대비 5.5~9.5%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토론회 참석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역시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비율 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율이 46.3%로 OECD 28개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과실은 증세 없는 재정 확대로 184조원의 국가 채무를 증가시킨 점”이라며 “이번 정부는 지금부터 복지 재원 등을 확충하기 위한 적절한 증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복지 지출 증가를 지금의 세수 구조로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보장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세’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등을 놓고 여당과 야당 간 날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무분별하게 늘리면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며 “공공 일자리 증가가 민간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분석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얀 얄간 파리정치대학 교수팀이 OECD 17개국을 대상으로 1960~2000년 노동시장과 공공부문 고용을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1개 생기면 민간 일자리는 평균 1.5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 역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국민들에게 영구적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이 주된 내용이란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받아쳤다. 추경 관련해서도 “여러 이유를 대면서 추경을 심사조차 않는 것은 일자리에 목마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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