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카카오뱅크 다음 주 출범… 여야는 은산분리 대치

[앵커]

국내 시중은행들이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인터넷은행을 별도로 도입하는 이유는 혁신적인 IT기업을 진출시켜 새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규제를 풀어주는 이른바 은산분리 완화가 필수적인데요.

지난 4월 출범한 K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도 본격적인 영업개시를 코앞에 뒀지만, 여야는 여전히 규제 완화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훈규기자 입니다.

[기자]

국내 두 번째 인터넷은행이 될 카카오뱅크가 다음 주 출범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은행이 제대로 된 영업을 하려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높여주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지난 4월 먼저 문을 연 K뱅크는 1대 주주인 KT가 증자를 못해 현재 자본만으로 건전성 기준을 맞추다 보니 대출 영업이 멈춰있습니다.

업계는 규제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상황은 희망적이질 않습니다.

어제 열린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보인 시각차는 컸습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K뱅크가 최근 자본제약으로 영업한계에 부딪혔다며, 규제 탓에 인터넷은행이 실패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인터넷은행을 금융권에 혁신을 일으키는 메기라 표현하는데, 지금은 미꾸라지 두 마리 밖에 안된다”며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여당을 비꼬았습니다.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는 것을 우려해 규제 완화를 반대해온 여당 측은 K뱅크 인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더해져 입장이 더 완강해졌습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정부에서 금융위가 관련 규정을 없애가면서 K뱅크 인가를 내줬다며, 최 후보자에게 임명 뒤 철저한 조사와 관계자 문책을 주문했습니다.

같은 당의 이학영 의원은 “금산분리를 유지하는 것이 대통령 공약”이라 못 밖은 뒤 “특혜를 줬다면 K뱅크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사실 금융위원장 자리는 규제 완화가 소신이더라도 국회를 설득하는 것 외에는 달리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를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사실상 상대 진영을 향한 설전에 가까웠습니다. /정훈규기자 [e-mail]

[영상취재 강민우/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