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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 이번엔 법정서 대면할까…朴 구인장 발부

朴 구인장 집행 불응 가능성

박근혜-이재용 이번엔 법정대면 가능할까…구인장 집행/연합뉴스




2차례 무산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대면이 19일 성사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속행 공판을 열어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고 자신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냈지만,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미루기 어렵다고 보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아서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구인장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박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시도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 경우 지난해 2월 15일 3번째로 단독 면담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이 부회장을 대면하게 된다. 특검이 두 사람의 독대에서 오간 대화를 직접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은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할 유일한 인물이다. 이 때문에 그의 증언이 이 부회장의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실제 법정 출석이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가 구인장 집행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1심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해 구인장이 발부됐으나 끝내 협조하지 않아 증언이 무산됐다. 이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도 이미 2차례 불발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달 5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냈다. 10일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그는 왼쪽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성윤지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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