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개혁작업에 대한 속도를 조절한다.
개혁 성과에 집착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거나 국민들이 ‘개혁 피로감’을 호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19일 ‘국정운영5개년계획’ 발표와 여야 대표와의 오찬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공무원 증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탈원전, 광화문 대통령 시대 등 핵심 정책에 대해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4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1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결과가 한국 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년 성과를 보고 인상 여부를 살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것”이라며 “제도적인 것은 국회가 마련하고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일정 기간 시행을 한 뒤 부작용이 클 경우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다.
원전 이슈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 시절보다 다소 유연해진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 “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가 아니냐고 하시는데 정반대”라며 “제가 공약을 했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권 전환도 ‘임기 내 완수’에서 ‘조속한 전환’으로 수정해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를 북한에 전달한 것이다. 임기 내로 기한을 정하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는 전작권 전환 여부를 차기 정부에 넘길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세종청사로 옮기는 ‘광화문 대통령’ 공약은 즉각 시행에서 ‘추진 계획’으로 수정했다. 경호실 폐지도 일단 보류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에 대해서도 “(공무원 증원) 80억원을 전액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국회가 그래도 해주는 만큼이라도 부탁한다”면서 “국회에서 다 수용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국정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원안에서 다소 후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병권·박형윤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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