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곳은 2017년 말까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 현재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직접 고용이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채용 등의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업체와 협의 시 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앞으로 2년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로 규정했다. 상시·지속적 업무 중에서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직무 근로자는 기관이 직접 고용해야만 한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과 시설·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고용하는 파견·용역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으로 올해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최대 20만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공부문 852곳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19만명, 파견·용역 12만명 등 총 31만명이다. 이 중 ‘상시 지속 업무’ 종사자는 기간제의 경우 절반 정도, 파견·용역은 대부분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공공부문과 파견·용역업체와의 협의가 원활히 이뤄진다고 전제할 경우 연내 정규직 전환자는 최대 20만명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업체 측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면 그 규모는 현저히 줄어들 수도 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날까지도 구체적인 실태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약 21만명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은 이번 정규직 포함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명칭을 기간별로 공무직·상담직 등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처우 수준을 개선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교육 훈련의 기회를 확대 부여하고 승급체계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테스크포스(TF)를 설치, 정책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만들어 현장조사, 컨설팅, 조정·중재 등에도 나선다. 특별실태조사를 통해 다음 달까지 각 기관의 현황 및 잠정 전환 규모 및 계획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9월 중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요재원 등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임지훈·이두형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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