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는 각각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와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 키워드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과학기술 육성으로 요약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해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강화하는 한편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기 전에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중소기업청이 승격 개편되는 부서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최종 확정했다. 당초 여야 논의 과정에서는 중앙부처 이름에 ‘벤처’라는 외래어가 포함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명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잠정 합의했지만 막판에 다시 당정청이 처음 제안한 원안으로 돌아왔다. 중소 규모의 벤처·혁신기업을 일자리 창출의 통로로 활용하겠다는 개정안의 본래 취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다.
지난 1996년 개청 이래 21년 만에 장관급 부처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흩어진 관련 예산 16조원을 주무르면서 벤처·혁신기업들을 측면지원하게 된다.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대·중소기업 협력 이익 배분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등 굵직굵직한 국정과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기업이 생산한 이익의 일부를 중소 협력업체에 나눠주거나 특정 업종에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이들 정책은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야기할 게 뻔해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고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고 부처 산하에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박근혜 정부 색채 지우기’와 ‘과학기술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함이다.
전임 정부의 상징과도 같았던 미래부를 없애는 대신 참여정부 시절 부처인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명칭을 합쳐 부활시킨 것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정책·예산·평가를 연계하는 명실상부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되며 현재 1조2,000억원 수준인 기초연구 분야 예산도 임기 안에 2배로 늘어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만들어진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해 국민안전처의 기능을 흡수하도록 한 것도 전임 정부와의 단절을 알리는 성격이 짙다.
아울러 이날 개정안에는 빠졌지만 여야가 2차 정부조직 개편 때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면서 해당 부처 내부에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워낙 광범위한 현안을 다루는 탓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2차관제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부처 간 힘겨루기 속에서 번번이 좌절됐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은 새 정부의 출범을 선언하는 차원에서 일부 상징적인 조치를 단행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정운영의 연속성에 무게를 둔 흔적이 역력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상당 시간을 흘려보낸 만큼 조직개편의 범위를 최소화해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조직 규모가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소폭 변동된 것도 이런 판단 덕분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하면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 등을 담당하는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해 보수 진영을 끌어안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밖에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행안부 장관 소속의 소방청과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의 해양경찰청도 만들어진다. 다만 개정안 통과가 지연된 핵심 요인이었던 ‘환경부 물 관리 일원화’ 방안은 오는 9월 말까지 국회 별도 특위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여야는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도 2차 정부조직 개편 때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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