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연루' 100억 수임 최유정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 6년

‘정운호 게이트’ 주범 정운호씨 등으로부터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1,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6년은 1심과 같다. 추징금은 1심 45억원에서 2억여원 줄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전관예우’라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왜 생긴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직 부장판사 출신으로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법치주의의 근본을 이루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면하려 해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를 맡아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그는 2015년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에게도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50억원을 받았다.

최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외에도 65억여원의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아 6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