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2일 “부동산 대책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시즌2 같다”고 일갈했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당정 협의 결과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대책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한 투기 대책을 뒤범벅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7월 아파트값 상승률이 올해 들어 주간 상승률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6·19 대책은 실패로 결론이 난 지 오래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실패 원인은 집값 상승이 투기수요 때문이라는 잘못된 진단 때문”이라며 “강남권 중심의 아파트값 상승은 초저금리, 새 아파트 공급 부족, 재건축으로 인한 단기공급 위축 등 구조적 원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며 “시중의 유동성이 생산적인 실물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지 투기수요라고 억누르기만 하면 안 된다”며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건국 이래 최고치로 집값이 폭등한 노무현정부 시즌2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