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스 美前차관 “유엔 대북제재 中불참에 효과 없어”

니콜라스 번스 미국 전 국무부 차관은 7일(현지시간) “중국의 불참으로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유엔 등의 제재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 교수로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차관을 지낸 그는 이날 CBS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중국은 대부분의 대북 에너지와 식량을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중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력을 원하지 않으며 정권이 무너져 난민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며 “한반도가 미국과 제휴한 남한 정부에 의해 통일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번스 전 차관은 이어 “미국인에게 진짜 위험은 북한이 미 서부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갖추는 몇 년 안에 올 것”이라며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어서 미국은 제재의 단계를 계속 높여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핵 동결’에 합의한 이란과 북한의 사정은 매우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란은 교역국으로서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으로 연계되기를 원했으며 제재를 테이블 위에 올리자 통했다” 면서 “북한은 은둔의 왕국으로 어떤 나라와도 교역하지 않고 있어 김정은은 어떤 적, 무엇보다 미국에 대해 미사일이 궁극적인 보호장치라고 믿는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