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아동수당 연령·지급액 상황 봐가며 인상”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 한 명당 月 10만원 지급 예정

박능후 장관 “정책효과·재정 상황 봐가며 연령·지급액 높일 계획”

“아동수당은 ‘5년간 178조 소요’ 계획에 포함된 내용...재원 마련 문제 없어”

2022년까지 13조 4,000억원 소요...재정 투입 더 늘어날 듯

“月 10만원 준다고 아이 갖는 것은 어불성설...다만 다른 정책과 어우러진다면 효과 낼 것”

박능후(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수당 기준 연령과 지급액을 상황을 봐가며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8일 박 장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7월부터 0~5세 자녀에게 매월 10만원 씩 지급하게 될 아동수당을 정책효과, 재정여건 등을 봐가면서 대상,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세 이상 자녀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매월 주는 돈도 10만원에서 더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아동수당으로 2018년에 투입되는 재정은 1조 5,000억원(지방비 포함)이다. 2022년까지 13조 4,000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높아지고 단가도 인상된다면 투입되는 돈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박 장관은 재원 마련에도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내년은 (복지 외) 다른 분야에서 11조 정도를 아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을 설계할 때 총 5년간 178조원이 필요하다고 예상을 했는데, 아동수당은 178조원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정적인 것은 면밀하게 다 갖춰져 있다. 재정당국과도 긴밀히 협조해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시급한 문제이고, 아동수당은 다른 선진국을 볼 때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것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아동수당의 효과에도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아동수당) 10만원 때문에 아이를 더 갖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어느정도 인센티브가 되겠지만 10만원이 저출산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인정했다. 다만 박 장관은 “아동수당과 함께 다른 것들과 종합적으로 어우러진다면 효과를 낼 것”이라며 “프랑스도 아동수당을 포함해 가족수당을 확대했더니 합계출산율이 0.7명에서 0.9명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역설했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