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해임을 요구하는 야당에 대해 정치적인 공세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지명철회 요구는 대통령의 합법적인 임명권한 등 법적 절차를 모두 무시하는 정치적인 공세”라면서 “문제가 있다면 청문회를 열어서 국민 앞에서 문제 여부를 가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 후보자 임명 문제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문제와 연계하려는 방침에 대해 “두 가지 문제를 묶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의도로 보이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지향을 가진 9명 재판관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으는 곳”이라면서 “야당의 공세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취지와 개인의 정치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야당이 ‘살충제 계란’ 파동에 책임을 물어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견강부회격이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갓 임명된 류 처장에 대한 야당의 사퇴 촉구는 한마디로 이번 살충제 달걀 파동의 원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미 닭 살충제 문제에 대한 시민단체와 야당의 지적이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책임을 이제 임명 한 달 된 류 처장의 해임으로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작년 가을 이미 정부가 관련 대책을 만들었지만, 이를 민정수석실이 보류시켰다고 한다”며 “보수야당은 국민들이 살충제 달걀에 계속 노출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반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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