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관할 파출소에 근무하던 한 경찰관이 동료 여성경찰관을 성폭행한 사건이 지난 16일 뒤늦게 드러났다. 가해 경찰은 만취한 후배 여경을 성폭행한 뒤 알몸 사진까지 찍어 협박하며 이후에도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2년 11월 발생했지만 지난달 말 동료 경찰관이 신고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동료 경찰에 대한 성추행·성폭행을 물론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경찰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자 경찰개혁위원회가 칼을 빼 들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개혁위가 경찰 내부 문제를 개혁과제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스스로 성범죄를 근절하지 못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방기하자 민간이 직접 나선 것이다.
20일 개혁위 관계자는 “경찰관 성범죄 근절 대책을 인권분과 경찰 개혁과제에 포함해 조만간 권고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여성 경찰관이 동료 경찰에게 성추행·성폭행당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해 여경을 대상으로 경찰 내 성범죄의 현실과 대안을 들어본 뒤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며 “경찰 내 성범죄는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한 권고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개혁위가 경찰의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선 이유는 경찰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아서다. 경찰청이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76명에 이른다. 지난 2015년 성범죄로 한 번만 적발돼도 해임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됐지만 무용지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 이듬해인 2016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18명으로 전년과 같았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14명으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지난해 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사건 가운데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75%에 달했다”며 “그만큼 질이 나쁜 성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개혁위가 지난 17일 여경 1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여경들은 경찰 내부에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로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없는 풍토를 꼽았다. 한 여경은 “경찰 내 성범죄 대부분은 오랜 기간 숨겨져 오다 동료 경찰관의 신고나 외부 제보로 알려진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여경을 대상으로 한 남자 경찰의 성범죄에 대해 지휘관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도 경찰 내 성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경찰 내 여성이 전체의 10%에 불과한 소수이다 보니 여경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경찰 11만6,000명 가운데 여경은 1만2,300명으로 10.6%에 불과하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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