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기자 진단] 부작용 대책 찾을 수 없는 '도시재생 뉴딜'

국정기획위·국토부 뉴딜 대외비 세부실행방안에 추진계획만 나열

연 2,500억 예산을 10조원으로…투기·젠트리피케이션 여야 우려

환경개선과 일자리창출 이면에 전월세자·임차상인 시름 클 것 지적

실패로 끝난 ‘제2 뉴타운’ 되지 않으려면 유럽식 공영개발 주장 나와

조만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자문위원회로 전환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효과에 집착해 젠트리피케이션(도시개발로 서민층이 밀려나는 현상)과 투기 우려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실패로 끝났던 ‘뉴타운’ 사업처럼 되지 않으려면 △뉴딜사업지 선정시 거래금지 △주민참여형 공공개발 △임대료 상한 등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8·2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서울시가 올해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개발 붐이 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국정기획위가 대외비로 작성한 ‘문재인정부 5개년계획 세부실행방안’에 따르면 뉴딜 추진 원칙과 선정·추진방식 등의 사업계획만 나와 있을 뿐 부작용에 관한 우려는 찾을 수 없다. △중앙정부가 지방분권 원칙 하에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으로 하고 △지자체·공무원·전문가·활동가를 양성하며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만든다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젠트리피케이션과 투기 우려를 방지하고 지가상승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며 공동체를 유지·활성화하는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다.

김우철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수석전문위원은 “도시재생 뉴딜이 취지는 좋지만 과유불급”이라며 “연말에 사업지를 대규모로 정해 예산을 쏟아부을 경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역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오는 12월 100곳 이상 도시재생 뉴딜지역 선정을 시작으로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늘리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뉴딜사업에 매년 10조원을 투입해 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기업이 주도하되 노후주거지에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주차장·도서관·어린이집·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하고 원도심·전통산업 집적지·재래시장 등을 집약 정비하며 저소득층 주거·사업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연간 10조원씩(재정 2조원·기금 5조원·공기업 투자 3조원)을 도시재생 뉴딜에 투자하기로 했다. 현재 국토부 도시재생 예산이 2,500억원인 것에 비해 무려 40배나 폭증한 규모로 5년임기로 치면 이명박정부의 4대강 예산(22조원)보다 갑절이나 많다. 지자체들도 서울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올해 일시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긴 했지만 창신·숭인, 서울역 역세권, 세운상가 등 13곳의 재생 대상지를 선정해 국토부와 개발 방안을 물밑에서 협의 중이며, 영등포 경인로 등 8개의 후보지와 강북구 수유1동 등 20개의 희망지역도 내년 이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인천시·부산시·대구시 등 다른 지차체의 움직임은 더 빠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대규모 정비사업 방식으로 밀어붙이려 하는데 자칫 ‘제2의 뉴타운’이 될 수도 있다”며 “노후주택 세입자나 임차 상인 등은 외곽으로 내몰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생 예상지역의 노후주택에 투기자금이 몰려 대상지역을 무더기로 지정하면 값만 뛰고 비용이 높아져 재생이 어려워진다”며 “도시재생은 5년짜리 정권사업이 되서는 안되며 자칫 내년 지방선거의 복마전이 될 가능성도 높다”며 속도조절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달 말 국토부가 내놓을 예정인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투기 차단과 공동체 유지·활성화, 지역사회 이익공유 등의 대안까지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주 국정기획자문위 전문위원 단장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공사가 주민출자형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과 같이 공영개발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며 “뉴딜지역 선정과 함께 주택거래를 금지하고 주민 참여하에 개발하며 전·월세와 상가임차료 상한선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기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뉴딜정책이 ‘빛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으려면 영국처럼 공공재산을 시민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도시재생 전문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e-mail]

◇도시재생 뉴딜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정기획위와 국토부,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무대책

·대규모 정비개발식으로 밀어붙이면 ‘제2 뉴타운’ 우려

·내년 6·13 지방선거 앞두고 복마전 양상 가능성 높아

·주민참여 공영개발, 사회적 기업 육성 모델을 만들고

·선정시 주택거래 금지와 임대료 상한선 등 규제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