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정부가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 의결한 결과가 알려지자 여론이 들썩였다. 정부의 재무제표상 부채가 무려 1,433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조9,000억원이나 불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주원인이었다. 두 연금의 충당부채만 92조7,000억원이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충당부채는 수입을 감안 하지 않는다. 언젠가 정부가 이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공무원과 군인들이 내는 보험료를 고려하면 정부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이보다 적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무원연금의 실질 보전액을 추정해보니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따져도 무려 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지만 여전히 천문학적인 수준의 돈이 추가로 나가야 하는 셈이다. 올해 2조1,507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에도 2조1,960억원이 필요하고 2020년에는 2조4,025억원 들어가야 한다. 금액은 갈수록 불어나는데 2021년에는 3조1,530억원으로 3조원을 돌파하고 2023년에는 4조6,047억원으로 4조원도 넘어선다. 2025년께는 6조1,144억원을, 2030년에는 8조2,011억원을 기록한다.
문제는 이 같은 공무원연금 손실 보전과 그에 따른 충당부채는 현재 국가채무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2015년 제도개선으로도 공무원연금 수지 적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특히 군인연금은 제도상 허점이 심각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기금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국민연금만 해도 정부가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부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기획재정부가 3월 발표한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2016~2025년)를 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보험료 수입 증가율(5.3%)보다 지출 증가율(10.7%)이 더 높아 조기고갈이 우려된다. 2014년 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채무에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를 단순합산하고 여기에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를 더하면 국가부채는 2,124조1,000억원에서 2,135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1,637조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도 변수다. 사실상 전면 급여화를 내세운 ‘문재인 케어’에 건보료 폭탄 또는 재정지출 증가 둘 중의 하나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건강보험 보장확대 발표 전에 나온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 전환되고 2025년에는 20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2022년까지 기재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매년 건보 재정에 지원하게 돼 있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바라고 있어 추가적인 지출 확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국가부채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상황 탓에 재정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가채무 기준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적지 않다. 2012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2060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가 무려 218.6%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 때문에 국가채무(D1) 기준으로 국가부채를 바라보기보다는 공공부문을 더한 광의의 국가부채(D3)나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국제적인 수준으로 따져서 괜찮다고 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를 빠른 속도로 확대하기에는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결코 적지 않은 수준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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