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나랏빚의 속살을 한 꺼풀 벗겨보면 사정은 완전 딴판이다.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는 1,400조원을 웃돈다. 4대 연금 충당 부채와 공기업 부채 등을 포괄한 개념으로 흔히 공공 부문 총부채로 불린다. 국내총생산과 엇비슷한 수준이어서 국가 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봐야 한다. 물론 연금 충당 부채는 당장 갚아야 할 빚은 아니다. 공적연금이 흑자로 돌아서면 빚은 그만큼 없어진다. 문제는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적자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 미래 세대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충당 부채는 단 1년에 90조원, 5년 새 400조원이 늘었다. 급속한 고령화 진전은 나랏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나 다름없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국가부채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이 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율 14% 이상)에 돌입할 당시 국가부채비율(D2)은 우리보다 낮았다. 독일과 프랑스가 30%대다. 우리나라는 연말께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의 현 상황은 미래에 닥칠 우리 재정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금 충당 부채를 생각한다면 남유럽 재정위기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을지도 모를 일이다.
복지용 지출은 한번 결정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속성이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수혜 대상은 늘지만 부담을 질 담세자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성장률이 1% 떨어지면 세수도 그만큼 준다고 한다. 저성장과 복지지출 증가의 결합은 최악이다. 쓸 곳은 많지만 경제가 신통찮으니 나라 곳간이 허물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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