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를 계기로 여권에서 사법 개혁 논의에 불을 붙이는 모습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관학교 생도처럼 길러지는 엘리트 사법 관료의 관성을 타파하는 노력이 앞으로 보여져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법부마저도 때로 정권에 순응해왔고 검찰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네요. 그러자 당장 야권에서는 “정권을 잡았다고 과거 사법부 판결도 부정하는가”라고 비판하고 나섰네요. 사법개혁도 좋지만 그 방향이 과거 정부 때 있었던 판결이라는 이유로 부정하는 것 또한 정치적 개입 아닌지요.
▲맹독성 물질로 알려진 농약 DDT가 친환경 농장의 달걀에 이어 해당 농가의 닭에서도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검사를 실시한 닭 모두에서 DDT가 나왔고 일부는 잔류허용 기준치를 넘어섰다는데요. 살충제 파문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달걀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다던 정부 공언만 한참 무색해지게 됐네요.
▲서울 입성을 위해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다시 보는 현직 교사가 한 해 평균 8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나온 내용입니다. 2013~2017학년도 최근 5년간 서울 초등 임용시험 응시생 가운데 현직교사가 연평균 8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매년 응시생 중 40% 정도가 ‘임용 반수’ 교사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교사들은 학생들 가르치는 것보다 자신들 공부하기 바빴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아니라 고시생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에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위촉했습니다. 노사정위원장에 민주노총 간부 출신이 위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노사정위원장도 친노동계 인사가 차지하면 정부정책이 노동계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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