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6.12%에서 6.24%로 오를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어느 정도 예견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기조가 ‘적정 부담-적정 급여’에 맞춰져 있는 데다,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올해부터 ‘문재인 케어’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
여기에다 건보료에 큰 영향을 주는 수가가 많이 오른 것도 원인이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의사협회 등과 협상을 거쳐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를 평균 2.28%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오른 바 있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으나,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면서 8년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되기도 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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