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야 3당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점을 명시한 ‘부적격 의견 보고서’라면 채택할 수 있다고 입장을 보였으나 여당은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가 마지노선이라고 맞서 합의가 불발됐다. 법사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 개최 직전 만나 접점 모색을 시도했으나 이 같은 견해차만 확인했다. 여야 간사는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다음 회동일정도 잡지 못한 채 헤어졌다.
앞서 야당은 앞서 각 당 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청문회는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절대 부적격한 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절대 경계해야 하는 정파적 편향성이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 3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오만과 독선의 결과는 다른 여러 국회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법사위 간사인 이용주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감당할 능력보다 부동산 전문가나 양도세 절세, 주식투자 전문가 능력만 부각됐다는 시민의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야 3당의 일치된 의견과 국민의 의견을 받들어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그냥 고위공직자가 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마지막 양심에 호소한다. 지명을 철회하고 스스로 그만두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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