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견협회 고문으로 활동 중인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1% 수준으로 영국 (20%), 독일 (15%), 미국 (1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반려동물보험 상품의 높은 손해율이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을 저조한 반려동물가입률의 원인으로 제기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지연구 보험개발원 팀장은 1999년 폐지된 동물 의료수가 제도로 인해 진료비 반려동물 진료비 추정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료행위별로 코드가 존재하지 않아 보험 가입자의 중복 청구를 확인하기 어렵기에 ‘부르는 게 값’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시행 및 동물 분야의 의약 분업 도입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표준수가제에 대한 논의 외에도 동물병원의 전문성부터 높여야 한다”면서 “현재 국내 동물병원은 진료부터 사료 판매 및 미용까지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의료협동조합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정 의원은 “과도한 진료비는 반려동물 유기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소비자의 수의사 간의 이견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면서 “의료협동조합이라는 대안의 형태로 진료비를 낮추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지연구 보험개발원 팀장과 윤일섭 한국애견협회 이사가 발제자로 참석했으며, 좌장인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이사장과 김광회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박창길 국회동물복지포럼 자문위원,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재영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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