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李 성남시장, '북한 국적' 기재한 업체 대표에 벌금형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양모(53)씨가 지난 2월 ‘위키백과’에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국적이라고 표시한 내용./사진=위키백과 캡처

지난 대선을 앞두고 오픈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북한 국적으로 허위 게시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양모(5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2월 위키백과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 중이었던 문 대통령과 이 시장의 국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표시했다. 이런 사실을 발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양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위키백과의 접근성이나 전파 가능성,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양씨가 두 사람의 국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변경한 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선거인들에게 종북세력이라는 인식을 심을 수 있는 행위”라며 “다만 이런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 사람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작고, 양씨가 직접 6시간 만에 해당 내용을 수정한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