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이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을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지침을 한국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측은 해당 제한을 무제한으로 푸는 게 탄두중량 등의 제한만을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의 대북 압박뿐 아니라 장기적인 동북아 전략적 균형을 위해선 탄두중량과 사거리를 무제한으로 풀어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부만 완화해도 된다고 미국 측에 희망한다면 스스로 자주국방의 족쇄를 계속 차겠다고 자처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해당 지침에 따라 현재 사거리 800㎞, 탄두중량 500㎏이하로 탄도미사일 개발능력이 묶여 있다.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밤 11시10분부터 약 40분간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같은 원칙에 합의했다고 2일 새벽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지난 달 29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쏘아 올리며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을 위협한 데 따른 후속 차원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이번 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안보상황과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한다는 인식을 재확인 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도 두 정상이 재확인하고 한·미·일 3국 공조도 긴밀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통화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미국이 전략자산을 신속히 전개하는 등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주고 유안 안보리가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데 양국이 보인 공조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에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간 통화는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이번에 세번째다. 앞선 통화는 지난 5월 10일 문 대통령의 취임 축하차, 8월 2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발에 대한 대응협의차 이뤄졌다. 이번 통화는 북한의 최근 IRBM 발사 후 미·일 정상간 통화가 두 차례나 이뤄졌음에도 한·미 정상간 통화는 즉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른바 ‘폰 패싱(phone passing)’우려가 제기되자 한·미 공조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두 정상은 이번 달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양자회담을 열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 다자정상회의를 포함해 빈번한 만남과 협의를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한미 동맹 전반과 관련해 긴밀한 전략적 공조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양측은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미국 남부지역이 최근 허리케인 ‘하비’로 막대한 규모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 하에 이번 재난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길 기원하면서 피해복구 노력에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깊은 사의를 표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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