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전국 확대하는 방안 검토"

실손보험료 인하하고 숨은 보험금 7.6조 찾아 주기로

"금융홀대론은 오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현재 수도권과 부산·세종시에만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출 연체 가산금리와 실손의료비 보험료는 낮추고 7조6,000억원에 이르는 ‘숨은 보험금’도 올해 연말까지 되돌려 주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구현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DTI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보는 것이라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DTI를 전국 확대할 경우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그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DTI 전국 확대 여부를 조만간 확정해 이달 중순 가계부채대책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DTI가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출 연체금리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은 5일 공동 세미나를 통해 연체 가산금리 개편 체계에 대한 뼈대를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를 토대로 연내 개편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내 시중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는 6~9% 포인트 수준으로 3~6%인 미국이나 2.5%인 독일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연체금리가 과도하면 연체 차주의 정상화가 힘들어진다”며 “적당한 연체가 금융회사 수익에 도움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료는 내년 상반기 중 인하하기로 했다. 과거 실손보험금 청구내역을 분석해 손해율 감소효과를 산출하면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놓고 보험 혜택을 확대한 바 있다.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보험금 7조6,000억원도 되돌려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중도보험금(축하금, 자녀교육자금, 건강진단자금, 효도자금, 장해연금, 배당금 등) 5조1,000억원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만기 보험금 1조2,000억원 ▲소멸시효 지난 휴면 보험금 1조3,000억원 등이 ‘숨은 보험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여기에 더해 올해 안에 ‘경제 민주화 전담조직’을 만들어 금융그룹 통합감독,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문재인 정부의 ‘금융홀대론’과 관련해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금융 문외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사를 금융에 대한 새 정부 인식과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김 전 사무총장이 차기 금감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시장에서는 정부가 금융을 홀대한다는 반응이 나왔었다. /서일범기자 [e-mail]